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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식 대북제재책 내부승인…대중관계 놓고 단행 저울질중"

미중관계 심각한 갈등 우려론과 불사론 논쟁 <포린 폴리시>
강행론 "새 대통령 부담 덜고 유리한 고지 만들자"…우려론 "이란만큼 효과 없이 중국 반발 초래"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이란식 제재 방책들을 이미 마련해뒀으나 이들 조치가 결국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심각한 관계악화를 무릅쓰고 단행할 것이냐를 두고 내부 격론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 수출할 석탄이 쌓여 있는 북한 나선항[A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에 수출할 석탄이 쌓여 있는 북한 나선항[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관리들은 "이미 승인됐으나 실전 배치되지 않은"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들이 이란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봉쇄했던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s)'와 유사하다고 포린 폴리시에 밝혔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 및 기업들을 잡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일부 백악관 관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대중 갈등 불사론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이제 시간문제일 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 판단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내년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정치 일정을 바탕으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2년여 사이에,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 세계의 다른 책임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수단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미정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 일정을 보더라도,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신임 대통령이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는 조치를 취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행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치 일정을 보면, 대북 정책 관계자들은 모두 차기 행정부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런 강한 정책을 쓸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앞의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의미 있는 경제협력국인 상황에서 어떠한 제재 전략이든 중국 기업과 은행들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중국 지도부를 강하게 자극할 게 거의 확실하다.

최근 미국이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 기업으로 지목하자 중국 정부는 이 기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대북관계의 기본 계산, 즉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미·중 관계의 규정 이슈(the defining issue)가 돼 워싱턴과 베이징을 매우 불행한 처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까지는 피해온 미·중 관계의 악화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린 폴리시는 이란 제재 방식의 대북 단행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가 결국엔 중국과 충돌을 피해 좀 더 점진적인 접근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렇더라도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될 것이므로,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의 신임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미국의 이란식 제재책의 대북 적용을 둘러싼 미국 정부 안팎의 논쟁은 북한에도 이란에 대해서만큼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견 탓도 있다.

"이란과 북한을 동일시하려는 생각들이 있지만, 양자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고 최근 북한의 제재회피술에 대한 연구서를 낸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이란은 석유를 팔기 위해 국제석유시장과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란 바깥으로부터 봉쇄에 취약"한 반면 북한은 거의 모두 중국 경제권 내에서 불법기업 활동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 국제적 조치든 영토내 자국의 권한을 건드리는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밀어붙이는 순간 "(중국의) 주권 벽에 부닥칠 것"이라고 박 연구원은 예상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불안정을 막는 방편으로 북한과 무역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엔 1년 전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을 늘리기 위한 화물컨테이너 항로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은 지난 8월 246만t으로 월간 최대 기록을 세웠다.

북한은 지난 2007년~2010년 사이에 석탄을 비롯한 국제 상품가가 치솟았을 때 석탄 수출로 막대한 현금을 확보했으며, "지금 그 돈으로 먹고살고 있다"고 박 연구원은 말했다.

y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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