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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미편성 경기교육청, 교육감 관사엔 20억"

곽상도 "공약사업에 2조 투입…예산부족 하소연 모순"
경기도교육청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예산 낭비로 폄훼"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입장을 고수하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관사 신축, 공약사업 등낭비에 가까운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관선시대 유물인 교육감 관사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로 2015년 말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 중 8곳에 교육감 관사가 없다"며 "대구, 광주, 대전은 관사를 매각했고 제주, 세종, 충북은 시민을 위해 관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현 경기교육감 관사는 한해 관리비만 1천만원 가량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교육청은 총 20억원을 투입해 관사건물 신축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민선 시대에 관사가 불필요하고 최근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사를 신축하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감 전용 관사 신축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수원 장안구 일원에 조성된 교육감 관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관사 이전 추진계획을 세웠다. 관사는 2017년 5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일원으로 옮겨진다.

이밖에 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꿈의 학교' 사업 등 교육감의 19개 공약사업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을 예정"이라며 "누리과정은 못해도 공약사업은 순항 중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3억원을 투입해 교육청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고 29억원 들여 초중등 교장 임용예정자들 국외 연수 보내는 등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하소연에 맞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지적된 공약사업 예산의 74% 이상은 노후학교 시설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이며 자살예방교육 등 지극히 일상적인 교육사업이며 신규사업인 꿈의 학교 등은 260억원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예산 낭비로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편향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교육감 관사신축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며 손실보상 예정금액 내에서 신축이전이 진행되므로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1: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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