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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시행 한달째 북한인권법, 野 방해로 무력화"

정진석 "美하원은 법 연장한다는데 우리 野는 시행 방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새누리당은 7일 북한인권법이 시행 한 달이 넘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방해'로 관련 핵심기구의 출범조차 미뤄지고 있다면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 하원이 자체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마당에 정작 우리 정치권에서는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두 야당 때문에 북한인권법의 두 축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사무처가 인선을 서둘러 달라고 여러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인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을 보면 북한인권법의 정착을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그간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 하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더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야당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북한인권법 같이 북한이 싫어하는 일만 반대하고 대북 지원 같은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야당이 이를 미루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새누리 "시행 한달째 북한인권법, 野 방해로 무력화" - 1

huma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1: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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