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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긴급소요 무기체계사업 3건 중 2건 지지부진"

"서북도서 전술비행선, 올해초 무인정찰기로 대체 결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긴급하게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긴급소요' 사업이 3건 중 2건꼴로 제때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7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추진한 긴급소요 사업 29건 가운데 예정된 기한에 무기체계를 전력화한 경우는 9건(31%)에 불과했다.

3분의 2를 넘는 나머지 20건은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8건은 전력화가 지연됐고 2건은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군이 2010년 서해 최전방 서북도서 지역에서 북한군 감시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긴급소요로 추진한 '전술비행선' 사업은 시험평가 과정에서 추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6년 만인 올해 1월 전술비행선 대신 무인정찰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14년에는 '전투원용 무전기'를 비롯한 6건의 무기체계 도입사업이 긴급소요로 결정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건도 전력화에 도달하지 못했다.

긴급소요 사업은 무기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행연구와 같은 일부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허술한 검증으로 사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따르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긴급소요를 악용해 선행연구나 소요검증을 회피하는 군이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 등 폐해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1: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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