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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업체 관리 허술… "법 17번 어겨도 멀쩡히 영업"

건강기능식품 법률 위반 적발 최근 5년 동안 381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건강식품 제조업체들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38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업체의 3분의 1은 2번 이상 적발됐고, 최대 17번까지 위반한 업체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민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해당 법률 위반 적발 건수가 2011년 64건, 2012년 63건, 2013년 59건, 2014년 82건, 2015년 64건, 2016년(상반기) 49건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2건, 표시기준 위반 51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미준수 49건,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위반이 43건 등이었다.

2회 이상 적발된 업체가 33.5%에 해당하는 79곳이었다.

최대 17회 위반한 업체가 1곳 있었고, 7차례나 적발된 업체가 3곳, 6회 1곳, 5회 2곳, 4회 3곳, 3회 20곳, 2회 49곳 등으로 여러 차례 법을 어긴 업체가 많았다.

인재근 의원실은 17회 적발된 업체가 현재 정상 영업중이라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5년 동안 2천863건에 달했다.

부작용 종류는 위장관 부작용이 36.6%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 23.8%, 체중증가·식욕부진·기력쇠약 등이 14.9%, 뇌신경·정신관련이 10.3% 등의 순이었다.

제품 성분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4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백수오등복합추출물제품이 444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427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 249건, DHA/EPA함유유지제품 143건, 홍삼제품 140건 등의 순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통계적 연관성 확인, 관련 정보 분석, 전문가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상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체계화된 전문가 그룹의 심의 등을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적정한 보상을 진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n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1: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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