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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국민 71%, 김영란법 시행 환영"


갤럽 "국민 71%, 김영란법 시행 환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성인 1천9명에게 '김영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잘된 일'이라고 대답했다고 7일 밝혔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부정부패, 비리가 사라질 것'(3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이 줄어들 것'(14%), '공직사회 변화 기대'(9%) 등이 꼽혔다.

'김영란법'은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영업 등 내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갤럽 "국민 71%, 김영란법 시행 환영" - 2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전체 응답자의 45%는 오히려 '김영란법'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부정적 영향 줄 것'이란 대답은 23%에 그쳤다. '영향 없을 것'이란 의견도 23%에 달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등 약 4만개에 달하며 적용 대상 인원은 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법에 따라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냐는 질문에는 8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한편 갤럽은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의견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의 47%는 사법시험 폐지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으며 '잘된 일'이란 응답은 18%에 그쳤다.

사법시험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기회 박탈·불균등'(29%), '폐지하면 기득권과 금수저에 유리'(25%) 등이 꼽혔다.

반면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고시인력 줄임'(15%), '로스쿨 하나로 통일하면 된다'(15%) 등이 등장했다.

일식집에 내걸린 '김영란 메뉴'
일식집에 내걸린 '김영란 메뉴'연합뉴스 자료 사진

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1: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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