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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연일 증인채택 공방…감사장 덮은 미르

미방위, '세월호 靑보도통제'도 논란…당시 홍보수석 이정현 증인채택 공방
국방위, 선제타격·전술핵배치 격론…안행위, 정부 재난 대응 질타


미방위, '세월호 靑보도통제'도 논란…당시 홍보수석 이정현 증인채택 공방
국방위, 선제타격·전술핵배치 격론…안행위, 정부 재난 대응 질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미르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 딸의 대입 특혜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전선도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정상화한 지 나흘째인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순실씨 딸의 대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 종합 국감에 최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면 오늘 의결해야 한다"며 "최씨 딸 대입 특혜, 학칙변경 특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이미 이화여대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굳이 최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맞섰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허위서류를 기반으로 법인허가를 받고 법인허가서를 첨부해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 국세청에는 정관과 법인허가서 등을 제출해 고유번호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국세청이 사실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보건복지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민주 양승조 의원은 "최근 단체 식중독 발생과 치약 중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혼입 사건으로 식약처가 주무부처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방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도통제 의혹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통제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길환영 전 KBS 사장과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의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또 MBC 백종문 전 미래전략본부장이 일부 기자와 PD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근거로 관련 인물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불발된 데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함으로써 오히려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면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안전행정위의 국민안전처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지진과 태풍 피해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늑장발송으로 문제가 됐던 긴급재난 문자의 경우 안전처 내부의 불필요한 절차가 원인"이라며 "문자 송출 기능뿐 아니라 재난 대응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지진 발생 이후에도 안전처는 대피소로 '지진 등 재난 대피소'가 아닌 민방위 대피소를 안내하고 있고, 그나마 존재하는 대피시설도 지자체에 따라 수용률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 감사에서 북한의 핵 도발과 비대칭 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북한의 남침 징후가 발견될 경우 우리 군의 선제타격 여부와 자체 핵무장 및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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