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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해안철책 철거 27% 그쳐…국비지원 없어 큰 부담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군(軍) 해안철책 철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21.5%인 강원도는 철거대상 15.4㎞ 가운데 완료구간이 27.2%인 4.2㎞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59.1%인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철책 철거대상 총 18㎞ 가운데 절반가량인 9.5㎞를 철거했다.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은 7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해안철책 철거 사업비가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던 2009년까지는 50%를 국비로 지원했으나 2010년부터 국방부로 바뀌면서 국비지원이 전무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이 '통합방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는 통합방위태세에 필요한 시책을 해야 하고 철책철거 비용을 실수요자인 지자체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원도 철거대상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고성군 7.8%, 양양군 8.4%, 삼척시 15% 등 전국 재정자립도 45.1%에 크게 미치지 못해 철책철거 예산 64억3천800만 원조차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거기다 군이 철책철거 조건으로 제시한 열열상장비(TOD), 폐쇄회로(CCTV) 등 감시 장비와 군 차량 순찰로, 경관 펜스, 미관형 초소, 상황실 등 각종 요구도 부담이 된다.

동해안 군 해안철책[연합뉴스 자료사진]
동해안 군 해안철책[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도는 국내 해안철책 400㎞의 41.3%인 165㎞의 군 철책이 남아있다.

이 의원은 "북의 침투 위험이 사라지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라면 철책제거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국비를 투입해 하루빨리 철책을 제거하는 등 민과 함께 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1: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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