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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인터넷 망 사용료 급등 스타트업·중소업체 고통"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60∼70% 올라…미래부 "종량제 전환 따라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인터넷 사업자들이 내는 망 사용료가 정부 고시 개정 때문에 수십% 올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고통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올해 시행되면서 포털·동영상 업체 등이 내는 인터넷 망 이용료가 60∼70%가 인상돼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7일 주장했다.

개정 고시는 과거 인터넷 회선 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던 종전 제도를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양(트래픽)에 따라 돈을 내는 것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비유하자면 호스 굵기에 맞춰 돈을 내면 얼마든지 물을 쓸 수 있었던 '정액제'를 물을 쓴 양에 따라 요금이 나오는 '종량제'로 전환한 것이다.

박 의원실은 이 개정 고시 때문에 사업자별 망 사용료가 최대 2∼3배 급등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부 중소업체와 스타트업이 사업 포기까지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은 "미래부가 통신3사의 입장만 반영하고 시장 여파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고시를 개정해 해법이 시급하다"며 "통신3사가 망 이용료로 얻은 이익은 작년 416억원이었는데 올해 1∼7월 이익만 벌써 401억원에 달해 엄청난 수익 증대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요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 종량제로 전환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중소업계 등의 고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제도에서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각 사업자 협상력에 따라 요금이 각양각색인 문제가 컸고 통신망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통신3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다"며 "비용 변화의 영향을 받은 기업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1: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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