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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계 백지영수증 관행 논란…관방장관·방위상 수백장 제출

백지영수증에 금액 써 지출명세 신고…전문가 "돈 낸 사람이 쓰는 것은 영수증이 아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계에서 정치인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영수증을 받아 정치자금 지출 증빙 서류로 쓰는 관행이 논란을 낳고 있다.

7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핵심 각료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측이 백지영수증 수백 장을 받아 나중에 금액을 써넣은 뒤 정치자금 지출 증빙 서류로 당국에 제출했다.

전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이 양측 정치자금관리단체가 낸 영수증 사본 가운데 필적이 동일한 것을 여러 개 제시하며 추궁하자 스가 관방장관과 이나다 방위상은 백지영수증을 받아 담당자가 나중에 날짜와 금액 등을 써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 영수증은 동료 국회의원이 개최한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 참가해 돈을 낸 증빙 자료로 신고됐다.

고이케 서기국장에 따르면 동일 인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스가 관방장관 측은 2012년부터 3년간 약 270장 합계 약 1천875만 엔(약 2억142만원)어치, 이나다 방위상 측은 같은 기간 약 260장 합계 약 520만 엔(약 5천586만원)어치 제출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 측은 3명이 작성한 영수증 약 340장, 약 990만 엔(약 1억635만원)어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 등은 영수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파티 주최자의 양해하에 기재했으며 문제는 없다. 금액 부풀리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나다 방위상은 "주최자로부터 이른바 위임을 받아 정확하게 써넣은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정치자금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인 다카이치 총무상은 "개별 사안을 논평하기는 곤란하다"며 "발행하는 측의 (영수증) 작성 방법은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쌍방의 사무소에 입출금액이 기록돼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무성 정치자금과 관계자는 "법률에는 영수증을 누가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백지영수증을 받아 돈을 낸 쪽에서 써넣는 것이)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돈을 낸 사람이 영수증을 쓰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우라노 히로아키(浦野廣明) 릿쿄대(立敎大) 객원교수는 "영수증은 돈을 받는 쪽이 언제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낸 쪽에 증명하는 것이며 돈을 낸 측이 쓴 것을 영수증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의견을 밝혔다.

이런 지적에도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관행적으로 백지영수증을 주고받는다.

자민당 한 다선 의원의 비서는 "우리 사무소에서는 금액을 확인하고 후일 영수증을 (돈을 낸 측의) 사무소에 가지고 간다. 하지만 (돈을) 접수할 때 '백지(영수증)면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관방장관·방위상 백지영수증 사용 논란
일본 관방장관·방위상 백지영수증 사용 논란(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자신들의 정치자금관리단체가 백지영수증을 받아 나중에 금액을 써넣은 뒤 정치자금 지출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고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인정했다. 사진은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이 이런 문제를 추궁하며 제시한 자료. 이나다 방위상의 정치자금관리 단체가 제출한 영수증 여러 장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으로 추정된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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