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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태풍 재난은 터지는데…광주 재난기금 '절반'


'지진·태풍 재난은 터지는데…광주 재난기금 '절반'

광주광역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광역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의 재난 관리기금 확보율이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은 태풍, 지진 등 예측이 힘든 재난에 대비해 예방과 피해복구에 사용해야 만큼 모든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 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의무 예산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누적 적립금은 493억원으로 법정 기준(1천62억원)의 46.4%에 그쳤다.

미달액은 569억원에 달한다.

반면에 동구를 비롯한 서구, 남구 등 5개 자치구는 기준액 138억원 중 131억원을 확보해 95%를 기록했다.

민선 6기 들어 법정기준액 확보에 주력, 올해의 경우 기준액(103억원)보다 3억원이 많은 106억원을 적립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기준액(509억원)을 거의 다 채운 506억원(99.5%)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 구조능력 확충, 대피명령 이행 주민을 위한 이주 지원과 주택 임차비용 지원 등 재난 발생 때 긴요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다.

경주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 적정 확보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필수 대책 중 하나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 기금은 언제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지자체의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며 "지자체의 확보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0: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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