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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나토에 핵우산 포함한 '확장억제' 경험공유 제안(종합)

이달 한미 '2+2회의'서 나토 수준 보장 요구할지 주목
윤장관, 나토 회원국에 대북압박 '총체적 접근' 강조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윤병세 외교장관이 6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본부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6.10.7
bingsoo@yna.co.kr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윤병세 외교장관이 6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본부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6.10.7
bings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하 나토)에 제안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대서양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박과 제재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나토와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공유를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윤 장관은 "한국과 나토가 (확장억제와 관련) 각자 독자적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서로 최적의 경험(best practices)을 공유함으로써 한국과 나토가 각자의 억제 메커니즘을 최적화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한-나토 간 정책협의회를 활용하고 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핵계획그룹(NPG)'을 설치해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對) 한국 확장억제 운용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나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미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와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이달 중하순에 잇달아 열린다는 점에서 윤 장관의 발언은 미국 측에 확장억제의 구체적 운용과 관련한 한국의 발언권 강화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윤 장관은 또 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시급성 및 엄중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맥락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해외의 북한 노동자 문제,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장관은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 아래 대북압박 및 억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지난달 9일의 5차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한 나토 회원국 대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 뿐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나토 회원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나토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또 이날 윤 장관과 면담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대북압박 및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나토 양측은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위협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윤 장관의 나토 방문 및 연설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나토의 적극적인 지지 및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전달 뿐아니라 대북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전 세계적인 대북압박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유럽연합(EU)과 나토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윤 장관의 이번 연설을 통해 "왜 북핵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28개국으로 구성된 나토는 한미동맹과 함께 2차대전 이후 가장 오래된 미국과의 동맹이다.

한국전쟁 당시 12개 나토 창설국 중 11개국이 전투병력, 의료 또는 물자 지원을 통해 참전하면서 나토는 한국과 일찌감치 깊은 인연을 맺었다. 한국은 2006년부터 나토와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한국 현직 외교장관의 나토 방문 및 북대서양이사회 연설은 2005년 반기문(현 유엔 사무총장), 2010년 유명환에 이어 이번이 3번째였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1: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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