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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7월 세수, 작년보다 20조1천억 더 걷혀"

국감 업무보고…"영세납세자 사후검증 비율 줄일 것"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세청이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9조9천억원)에 비해 20조1천억원 늘었다.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67.2%로, 전년동기대비 4.8%포인트(p)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증가는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된데다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경제요인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세법개정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올 한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만7천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후검증은 오류나 누락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실시해 올해 총 건수는 작년(3만3천735건)보다 대폭 줄어든 2만3천건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영세납세자 비율을 줄이고,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추적조사 실적은 올 상반기 8천61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3% 늘어났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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