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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31.5%가 중산층 이상"


추경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31.5%가 중산층 이상"

추경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31.5%가 중산층 이상" - 1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 보전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혜택의 상당 부분이 중산층 이상에 돌아가고 있다고 7일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에 근거,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자들의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수급가구 중 31.5%는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 또는 고소득 가구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전체 근로장려금에서 6분위 이상에 지급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7%로 추산됐다.

추 의원은 KDI의 이런 추산에 근거할 때 2014년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6분위 이상 중산층 또는 고소득 가구는 38만8천가구, 지급금액은 3천3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근로장려세제 운영상의 허점으로 저소득 가구가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에까지 근로장려금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 유출"이라면서 제도 점검과 정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추경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31.5%가 중산층 이상" - 1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0: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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