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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안훈련 규정 등 항만보안법 위반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 5년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안훈련 실시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설립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안훈련의 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보안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항해선박 소유자와 항만시설 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가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하게 해야 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보안법 위반 사실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박 의원실이 항만보안법 위반 여부 관련 조사를 요청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및 소속 항만시설 보안책임자는 항만보안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항만보안법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매년 4회 이상의 보안훈련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2014년도를 제외하고 4회 이상 보안훈련을 시행한 연도는 없었고, 2014년도도 3개월의 훈련 주기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보안훈련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보안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대테러 훈련에서도 밝혀졌다.

항만보안법 제39조 3항에는 "국제항해선박 소유자와 항만시설 소유자는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안훈련의 간격은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5년간 실시한 총 22회의 대테러 훈련 중 군부대와는 총 13회의 훈련을 진행했지만, 경찰서와는 2013년 1회, 여수해수청과는 2014년 1회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을 책임지는 공사가 보안훈련에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체계화된 보안훈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09: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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