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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경기부양에 10조 쓰면서…장애인보조인 임금인상 외면"

"부채중심·부동산중심 성장 안돼…내년 예산안 심사 적극 대처"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다시 10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 "재정확장정책을 무분별하게 쓰는 이 판에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임금인상처럼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보하는 등 서민과 장애인 관련 예산 지원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서면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가족도 꺼려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95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면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시간당 6천800원에 불과한 임금을 최소한 8천10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며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더 풀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고서는 이분들이 더 절망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나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이 어려운 시스템개혁은 사실상 포기하고 돈만 풀어대는 재정확장정책으로는 만성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부채중심성장과 부동산중심성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건강할 수 없고 국민에게 고루 희망이 퍼져나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과 내용 모두 문제가 많다"면서 "이런 예산을 제대로된 민생예산으로 바꿔내기 위한 준비, 공정과세와 적정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편을 확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경기부양에 10조 쓰면서…장애인보조인 임금인상 외면" - 1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09: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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