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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임직원들 징역형 확정

대법 "근로자 작업 중인데도 보일러 시운전해 비난 가능성 크다"
당진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내 그린파워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진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내 그린파워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보수 작업 중인 보일러를 가동해 유해가스 누출로 하청업체 근로자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만든 원청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대그린파워 건설본부장 김모(59)씨와 대우건설 현장소장 이모(53)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심모(54)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같은 회사 직원 성모(44)씨와 서모(39)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양형이 높아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에 있는 전력생산업체인 현대그린파워는 2011년 발전소 역할을 하는 보일러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대우건설에 공사를 맡겼고, 대우건설은 다시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은 김씨 등은 2013년 11월 보일러의 예열기 내부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보일러를 시운전해 일산화탄소가 다량 포함된 가스를 유출해 1명을 사망케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예열기 내부에 있었던 심씨와 성씨는 가스경보기가 울리는데도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쓰러진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동료들이 예열기 내부로 진입해 다친 사람이 더욱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예열기 내에서 작업자들이 작업 중임에도 시운전을 진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 등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고 후에도 다른 보일러를 계속 가동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그린파워 법인과 대표 윤모(62)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우건설도 작업장 산업안전의무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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