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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멕시코서 억울한 구금 주장 한인 여성 조속 석방 노력 주문

野의원들 "초기 공관 조력 미흡" 추궁…"수배 업주가 나서야" 교민 여론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6일(현지시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누명을 쓰고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여성에 대한 현지 법원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고 대사관 측의 초동대처 미흡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국감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복귀했지만, 일정 등의 이유로 여당 의원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양모(38) 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 1월 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급체포돼 9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양씨와 업주 측은 "한국에서 애완견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양 씨가 작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올해 1월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현지에서 일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양씨가 동생 약혼녀가 운영하는 주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주점에서 현지인들의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무엇보다 현재 수배 중인 실제 업주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업주는 멕시코시티 시내 중심가는 물론 한인타운 식당 등지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양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 수용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양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대사관이 교민사회와 협력해 잘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5일 양 씨와 검찰 측에 통보된 암파로는 전문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 등의 진술과 실체가 없는 고소인의 진술서가 무효라는 점 등 피의자의 권리 침해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은 무효라는 취지로 부분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양씨가 석방된다면 지친 몸을 다독이고 요양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은 "주재국의 수사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대사관 측이 구속된 양 씨의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사관 측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훈 의원은 "검찰이 양 씨를 포함한 한국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 화장실을 장시간 보내지 않는 등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담당 영사가 멕시코 형사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초기에 엄중히 항의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맞춤형 공관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문 통역 채용 등의 조치와 함께 영사 조력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쓸모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재외국민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비호 주멕시코 대사는 "교민들이 현지 사회의 법을 잘 지키면서 얻은 이익을 현지 사회와 나누면서 생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법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등 대사관도 소통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민사회에서는 유ㆍ무죄와 상관없이 양씨가 외교적 노력으로 풀려난다고 해도 이번 사건으로 교민들이 분열되고, 남아 있는 교민들이 멕시코 사법당국의 집중 타깃이 돼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심 위원장과 설 의원은 이날 오후 멕시코시티 인근에 있는 산타마리아 교도소를 방문해 양씨를 면회했다.

멕시코 한국대사관서 열린 국정감사
멕시코 한국대사관서 열린 국정감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국감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복귀했지만 일정 등의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2016.10.7
penpia21@yna.co.kr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06: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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