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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경제에 대한 신뢰회복, 차기 대통령 급선무"

송고시간2016-10-06 23:41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퇴임을 석 달 가량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미국 대통령에게 경제제도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8일자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이 계속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일"을 "내 후임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오래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그 자체의 논리대로 작동되게 놔 뒀을때 실패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 수단으로 생산성 제고를 비롯해 소득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경기하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 등 4가지를 지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수출업체의 평균 임금이 다른 업종보다 18% 높다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분석을 언급한 뒤,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무역이 중요하고, 따라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의회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소득 수준에 따른 5개 계층 중 최하위층의 가계 소득이 18% 증가하면서 소득 최상위 0.1% 계층의 전체 세금이 약 7% 증가하도록 정책을 폈지만 "이런 노력으로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크게 부족했다"며 "수십년간 증가해 온 불평등의 추세를 되돌리려면 훨씬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이 잘 늘지 않고 성장이 더딘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많은 사람이 '(경쟁의) 규칙이 조작됐다(rigged)'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실제로 악화시킬 정치인들이 그런 좌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유세 때 종종 사회제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해 온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신뢰가 없다면 자본주의와 시장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제공해 온 이익을 계속해서 만들 수 없다"고 단언하며 "책임지지 않는 소수에 의해 형성되는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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