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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병세 "북 외교관계에 단호한 조치 고려할 때…효과적 제재"(종합)

"국제사회 추가제재·각국 독자제재·외교적 고립 3종세트 작용해야"
"대화 위한 대화는 북핵 시간벌이용…북, 비핵화 행동으로 보여야 대화"
"북핵, 인권·해외노동자문제와 분리 안돼…총체적으로 접근해야"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윤병세 외교장관이 6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본부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윤병세 외교장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 위반과 관련, "대북제재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면서 아직 원용되지 않은 게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하는 부분"이라면서 "북한의 외교관계에 대해 보다 단호한 조치를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윤병세 외교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을 방문한 윤 장관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 및 나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 연설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발표한 성명에 유엔 헌장 41조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헌장 41조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非)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으며 이 중에는 외교관계의 단절도 포함돼 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 잇단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해야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뉴욕에 등장한 북핵실험 규탄 광고[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에 등장한 북핵실험 규탄 광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장관은 "며칠 전에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또는 축소를 언급하는 발언을 통해 이에 공감한 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프리카 보츠와나가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미 국무부가 재외공관에 주재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상습적으로 유엔 안보리 의무를 위반하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느냐는 자격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근본적인 외교관계를 재조정하는 단계까지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 핵을) 이제 막지 못하게 되면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제제가 필요하고 이를 보완할 (각 나라의) 독자제재와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압박조치, 외교적 고립조치가 3종 세트로 어울려서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대(對) 북한'이라는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음을 직시토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관련, "불편한 진실은 북한의 핵무기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근접하였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미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면, 유럽은 이미 그들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과 관련, "과거 북한과의 협상은 결국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킬 시간 벌이에 악용됐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을 무모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대화를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외무상이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며, 유사한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핵 공갈로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핵개발 총책으로 알려진 홍승무 당 부부장 [연합뉴스 TV CG 촬영]
북한 핵개발 총책으로 알려진 홍승무 당 부부장 [연합뉴스 TV CG 촬영]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 보유를 고집한다면, 국제사회는 이에 맞서 강력한 군사적 억제 및 대북 압박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핵 문제는 북한 인권 침해문제,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 등과 같은 북한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면서 "북핵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북한의 맹목적인 핵 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박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 하에서 핵능력,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를 포괄하는 확장억제로 발전했고, 최근엔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발전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연설에 앞서 윤 장관은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02: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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