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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韓 유자녀가구 세제혜택, OECD 평균보다 현격히 적어"


박광온 "韓 유자녀가구 세제혜택, OECD 평균보다 현격히 적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한국의 세제혜택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보다 현격히 낮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7일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무자녀 가구 대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부담 완화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인 가구·무자녀 맞벌이가구·두 자녀 맞벌이가구별 평균소득세율을 비교해 3가지 유형의 가구별 세 부담 격차를 살펴본 결과다.

2014년 기준 OECD 34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최저(1.21명)인 한국은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평균소득세율이 5.4%이며, 무자녀 맞벌이 가구는 4.1%로 나타났다. 두 자녀 맞벌이 가구는 2.6%로 집계됐다. 즉 가구 유형별 평균소득세율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 후에는 평균소득세율이 1.3%포인트, 두 자녀를 양육하면 다시 1.5%포인트 감소하는 셈이다.

그러나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1인 가구와 무자녀 맞벌이 가구 간 평균소득세율 격차는 3.2%포인트, 무자녀 맞벌이 가구와 두 자녀 맞벌이 가구 간 차이는 1.8%포인트로 나타나 한국보다 세금 부담 완화 폭이 컸다.

특히 박 의원은 출산율이 크게 증가한 나라의 경우 무자녀 맞벌이가구와 두 자녀 맞벌이가구 간 평균소득세율 차이가 한국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체코(3.41%포인트), 프랑스(2.89%포인트), 이탈리아(2.02%포인트), 헝가리(2.25%포인트) 등은 한국(1.5%포인트)보다 그 차이가 컸다.

박 의원은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원이 출산율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재정정책뿐 아니라 세제지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韓 유자녀가구 세제혜택, OECD 평균보다 현격히 적어" - 1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08: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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