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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 판사가 왜?"…소음·빛피해 손배소 재판부 현장감정

송고시간2016-10-06 21:11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소송 현장서 빛·소음·주차 피해 여부 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빛 피해 등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KIA 야구단의 올해 마지막 홈경기가 열린 6일 오후 야구장을 찾았다.

판사들이 야구장을 방문한 이유는?
판사들이 야구장을 방문한 이유는?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재판부(마은혁 재판장)가 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빛·소음공해를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 원고·피고 측 변호사와 함께 현장검증하고 있다. 야구장 주변 주민들은 야구장의 조명과 응원 소리로 빛·소음 피해 등을 보고 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10.6

마은혁 재판장 등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사 3명은 이날 오후 원고 측의 아파트 단지와 야구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소음·빛·불법주정차 피해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원고·피고 양측 변호사, 주민, KIA 구단 관계자와 동행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단지와 야구장의 거리, 방위 등 위치관계와 아파트 단지와 야구장의 구조와 소음·빛 발생 장비의 배치 현황 등을 살펴봤다.

또 위탁감정인 선정을 통해 진행 중인 야구장 응원 소음 측정과 불쾌글레어지수(인공조명 빛공해 정도) 측정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아파트 단지 인근 야구관람객의 불법주정차 현황도 점검했다.

현장감정 과정에서 피고 측인 KIA 변호사와 원고 측 변호사 등은 소음 측정 위치와 빛 공해 측정방법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고,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양측의 공방을 중재해 측정방법을 감정인들에게 전했다.

법원 측 관계자에게 피해 아파트 주변 상황과 위치·상황 등을 사진으로 찍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지시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현장검증을 마치고 걸어서 5분 거리인 야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주변 불법 주정차 현황을 확인하며 야구경기가 없는 평일 불법 주정차 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야구장 소음피해 현장검증 나선 재판부
야구장 소음피해 현장검증 나선 재판부

KIA 야구단의 마지막 홈경기가 열린 야구장을 방문해서는 관중석 상단에서 조명의 위치, 응원용 스피커의 위치, 응원단의 응원현황, 방송장비의 조작 가능성 등을 직접 점검했다.

마 재판장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법원의 위탁을 받아 빛과 소음 공해 정도를 측정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평소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의 공무를 맡아 수행하는 동안(공무수탁인)은 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장감정 내용과 위탁 감정한 빛·소음 공해 측정 수치를 토대로 작성한 최종 감정보고서를 재판의 주요 증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는 광주 북구 야구장 인근 아파트 4개 동 340세대 중 72%인 246가구의 주민 732명이 참여했다.

법원은 감정결과보고서와 유사 판례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야구장에 따른 빛과 소음 공해, 교통난 피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야구장의 소음과 빛 공해 현장점검
야구장의 소음과 빛 공해 현장점검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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