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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백남기 연일 논란…교문위 등 일부 상임위 파행(종합)

송고시간2016-10-06 20:06

국감 정상화 사흘만에 다시 '휘청'…교문위, 최순실·차은택 증인 채택 충돌

안행위, 백남기 사인·부검 놓고 쳇바퀴 공방…정무위, 한미약품 공매도 도마

미방위, 靑 보도개입 의혹·언론인 해고 문제 놓고 증인채택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배영경 기자 =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사인 문제가 국정감사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사흘째인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전국 광역시교육청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약 1시간20분만에 국감을 중단하는 등 파행했다.

국감이 정상화된 이후 첫 번째 파행 운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더민주 간사 도종환 의원은 "야당 교문위원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자 있는 힘을 다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 씨와 차 감독을 비롯한 관련 증인의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 염동열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정치공세가 시작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교문위는 이날 증인 채택 논란으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고, 시도교육청 감사는 제쳐놓고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계속 정치 공방만 벌였다.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조달청 감사에서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이들 재단에 총 32억여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의 조달청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업체인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은 특사 당시 사회공헌기금으로 모두 550억원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납부 금액은 4개사를 합쳐 16억 원에 그쳤다.

반면 삼성물산은 미르재단에 15억 원, GS건설은 미르재단에 5억9천만원, K스포츠에 1억9천만 원, 대림산업은 미르재단에 6억 원, 두산중공업은 K스포츠에 4억 원을 각각 기부했다고 김 의원은 지
적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논란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보도개입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길환영 전 KBS 사장을, 언론인 무단해고 이슈에 대해서는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김재철 전 MBC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헸고,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고용진 의원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개입 의혹을 언급,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통신 자유와 독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김성수 의원은 "국회가 MBC의 (언론인 무단해고)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을 못 하면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에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중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고,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도 "지금 야당이 채택을 요구하는 일부 증인은 재판이나 수사 중이어서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 되고, (나머지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므로 국회가 지나친 갑질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감도 현명관 마사회 회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논란으로 2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현 회장이 마사회와 대한노인회가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자, 더민주 의원들이 나서 "부실한 답변 태도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중단했다.

안행위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결국 사망한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사인과 부검 여부가 연일 핫 이슈로 다뤄졌다.

야 3당 의원들은 살수차 진압 행위를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더민주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을 믿을 수 없다"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부검 영장에 붙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는데, 경찰은 가족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검을 강제집행하겠다는 것이냐"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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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여야는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추궁하고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공매도란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한미약품은 베링거잉겔하임으로부터 신약개발 중단 통지를 받았을 때 이를 즉각 알리지 않고 공시를 지연,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원전 안전 대책 보완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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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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