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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친정에 더 엄정한 잣대를" 회초리든 검사출신 주광덕

송고시간2016-10-06 19:30

"검사는 준 사법기관"…검찰 내부 솜방망이 징계 관행 맹렬히 질타

"선거법 공소시효 연장해야" 주장…"국회의원 특권집단 오명 벗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1990년대 서울 동부지청과 의정부지청 등에서 활동했던 검사 출신이다. 그러나 '친정'인 검찰을 향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누구보다도 혹독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준(準)사법기관인 만큼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변을 긴장케 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검찰 입장에서는 부실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처벌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다는 것.

주 의원은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면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특권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1997년 검사로 활동하다가 1998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08년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고 경기도 구리에 출마,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개혁 성향을 띤 초선의원 모임 '민본 21'에서 활동하며 쇄신의 목소리를 냈다. '민본 21'은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건강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모임이다.

2011년 말에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돼 당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이바지했다. 당시 주 의원은 총·대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과 2시간 20분간 면담하며 재창당을 건의한 '쇄신파' 7명 중 1명이었다.

19대 총선 낙선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돼 2013∼2014년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주 의원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위민(爲民) 국정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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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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