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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석방될 줄 알고 이송 동의"…무효소송 '퇴짜'

중국서 복역하다 국내 교도소 수용…법원 "스스로 동의서 썼고 하자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중국 감옥에 수감됐다가 국내로 넘겨진 마약사범이 이송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송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돼 2006년 2월 현지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수감 생활 태도 등이 고려돼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 19년 6개월로 감경됐다.

중국 심양 제2감옥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2012년 10월 한국으로의 이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송동의성명서'를 작성해 중국 사법부에 냈다.

법무부는 2014년 1월 현지에서 박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뒤 인천구치소를 거쳐 경북 북부교도소에 수용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돌아가면 석방될 줄 알고 이송동의서를 쓴 것'이라며 진정한 의사로 동의서를 쓴 게 아닌 만큼 이송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중국 사법부 측이 이송동의서를 건네며 '지장을 찍고 빨리 한국 집으로 돌아가 가족 품에서 치료를 해라'는 취지로 말해 이송에 동의하면 귀국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석방될 줄 알았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이송 동의가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송동의서를 원고 스스로 작성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이송 동의 표명이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석방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걸 피고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사법부 측에 의해 원고의 동의가 유발됐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면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송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약사범 "석방될 줄 알고 이송 동의"…무효소송 '퇴짜' - 1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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