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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구 수성구청 상대 옥외간판 설치소송 승소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옥외 간판 설치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한샘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이행강제금 5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건물에 입점한 한샘이 지난해 7월 가로 20m, 세로 1.8m 크기의 회사 로고를 새긴 간판을 설치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구청은 불법 광고물이라며 자진 철거하라고 한샘에 통지했고 이를 지키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간판을 설치한 장소가 건물 구조물 상단으로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규정한 '건물 외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성구청은 봤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을 다르게 했다.

재판부는 "간판을 부착한 구조물은 건물과 일체로 연결한 모서리 일부로 구조나 형태로 보면 건물 벽면 연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구조물이 건물 벽면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의 간판 설치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0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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