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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공권력 과잉대응해 발생"

송고시간2016-10-06 17:39

"삼권분립 제대로 지켰으면 제왕적 대통령 이야기 안 나와"

"북한 공격징후 있으면 선제타격도 생각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공권력이 과잉 대응해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초청 특강에서 '왜 보수 혁명인가'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진행하던 중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엄단해야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개헌론에 대해 유 의원은 "현행 헌법을 잘 운용한다면 충분하지만 개헌을 한다면 단순히 권력구조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듭 주장한 유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 모두 문제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을 충실하게 지켰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노조의 의견보다는 비정규직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노동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영업한 것 외에 노동정책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위해 노동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대기업 노조에 끌려다니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인턴 등 착취구조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보와 관련해 그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도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했다는 것은 언제든 소형화 경량화해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우리 스스로 방어할 힘을 가질 때까지는 한미 군사동맹을 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그는 "3년간 국민을 설득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해 미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에 관해서는 "경솔했다"고 평가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관해 그는 "타이밍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북한이 대화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므로 국민 안전을 위해 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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