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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벌금 원래 20억불…獨정부, 美당국 전방위 접촉중"

송고시간2016-10-06 18:12

"도이체방크, 고객과 거래 장부에 상습적으로 부정확하게 기입"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당초 도이체방크에 부과하려던 벌금은 20억∼30억 달러(2조2천억∼3조4천억원)에 불과했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모기지담보대출유동화증권(RMBS)을 부실판매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140억 달러(15조6천억원)를 부과할 것이라는 지난달 말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이 은행 주가가 연초대비 55% 폭락해 사상 최저치를 찍은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소식이다.

독일 도이체 방크[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도이체 방크[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당국이 몇 달 후 막상 도이체방크와의 벌금 협상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원래 액수의 7배인 140억 달러를 제시하는 초강수를 두게 됐는지는 미지수다.

대형은행 반독점조사를 담당했던 빌 배어가 모기지 증권 수사를 맡는 책임자로 승진임용되고, 검사들이 추가로 배치되면서 상황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배어는 최근 시카고에서 한 연설에서 은행들이 모기지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아 스스로 비참해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가 벌금 협상을 시작할 때 최종 벌금보다 큰 액수를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도이체방크와 물밑 협상 내용이 WSJ 보도로 공개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나중에 더 적은 벌금에 합의하면 약해보일 것을 우려해서다.

이미 미국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모기지담보대출과 관련, 5개 은행과 벌금에 합의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월에는 모건스탠리가 26억 달러(2조9천억원)에 합의했고, 골드만삭스는 51억 달러(5조7천억원)를 내기로 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독일 정부가 도이체방크의 벌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미국 당국과 신중히 협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독일 정부 당국자는 "독일과 미국 당국 간 전라인을 가동해 접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세계 최고(最古)은행인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 은행(BMPS)와 공모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체방크는 다른 기관들과 거래도 장부에 정확하지 않게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도이체방크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은 2013년 BMPS 외에 다른 은행들과 모두 105억 유로(약 13조원), 103건에 달하는 거래를 하면서 37건에 달하는 대출 거래를 장부에 써넣지 않고 파생상품 거래로 바꿨다.

도이체방크는 내부적으로는 확장된 환매조건부채권(Repo)으로 알려진 이런 대출 거래를 할 때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다른 부채와 상쇄하는 방식으로 장부에 올리지 않았다. 또 이를 파생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에 거래의 규모가 더 정확하게 반영되게 했다.

이렇게 하면 도이체방크는 자기자본비율을 올릴 수 있어서 좋고, 고객들은 가치변동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으로 발생주의 회계 방식으로 기입하는 데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돼 좋다.

BMPS[EPA=연합뉴스 자료사진]
BMPS[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지난 7월 발표된 유럽금융감독청(EBA)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꼴찌를 차지한 BMPS의 전·현직 경영진은 회계부정과 시장조작 혐의로 밀라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BMPS가 2011∼2014년 사이에 판매한 파생거래를 회계 장부에 정확히 기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밀라노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BMPS를 비롯해 노무라, 도이체방크 등의 전직 경영진 13명을 파생상품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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