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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중국적자 고위직 배제 움직임…국회의원 국적논란 후폭풍

송고시간2016-10-06 17:27

아베 "문제점 정리해야"…방위상, 자위대원 국적 조사 방침


아베 "문제점 정리해야"…방위상, 자위대원 국적 조사 방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부 국회의원의 이중국적 보유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이중국적자의 주요직위 취임 제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중국적자가 외무상이나 방위상 등 각료를 포함해 정무 3역(대신·부대신·정무관, 장·차관에 해당)에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정리해야 한다. 연구해 보겠다"고 6일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참의원이 "최고기밀이 집중된 (총리) 관저에서 전에 이중국적인 분이 총리 보좌관을 했다"고 렌호(蓮舫) 민진당 대표가 최근까지 대만 국적을 보유해 이중국적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렌호 대표는 민주당(민진당의 전신) 정권 때 총리 보좌관을 지냈으며 최근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만 국적 보유 사실이 드러나 국적 포기 절차를 밟았다.

아베 총리는 "국가 기밀·외교교섭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적절한 인물을 당연히 골라야 한지만,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자위대원이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본은 외무공무원법으로 외교관의 외국 국적 보유를 금하고 있으나 일본 국적을 보유하는 한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각료, 자위대원, 경찰관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법은 없다.

렌호 대표의 이중국적 논란에 이어 자민당 오노다 미키(小野田紀美) 참의원이 미국 국적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며 이달 4일 이중국적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계에서 이중국적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렌호(蓮舫) 일본 민진당 대표가 2016년 9월 13일 일본 국회에서 자신의 이중국적 보유 문제에 관해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그는 최근 대만 국적이 남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포기하는 절차를 마쳤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렌호(蓮舫) 일본 민진당 대표가 2016년 9월 13일 일본 국회에서 자신의 이중국적 보유 문제에 관해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그는 최근 대만 국적이 남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포기하는 절차를 마쳤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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