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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찬반투표 주도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송고시간2016-10-06 16:35

법원 "원전 건설 확정되지 않아…철회 여부 주민투표 직권남용 아냐"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4)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양호 삼척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양호 삼척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8) 씨와 전 삼척시 자치행정과장 안모(57) 씨, 삼척시 자치행정 담당 정모(51)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한 씨와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인 정모(70) 씨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삼척 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철회 의사 표시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한다"며 "이를 주도한 김 시장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유치를 둘러싸고 시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직접적·기본적 수단인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주민투표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시정에 매진해야 하는데 법정에 서게 돼 삼척 시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삼척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전행정부 등의 유권해석과 선관위의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투표관리위원회 구성과 투표사무 전반을 주도하는 등 불법 주민투표를 강행한 혐의를 기소됐다.

김 시장은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소속 공무원, 이·통장들을 투표인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 투표인명부 작성, 주민투표 당일 투개표 사무 관리 등 불법적인 투표사무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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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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