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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FTA 부당특혜 급증…5년간 2천300억원 추징"

관세청 자료 분석…"특혜관세 허점 노린 기업 늘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의 허점을 노려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국내 기업이 FTA 특혜관세 부당이득으로 추징당한 금액은 무려 2천314억원에 달한다.

FTA가 체결된 나라 간 교역의 경우 제품이 원산지로 인정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2011년 164억원에 그쳤던 추징액은 2012년 160억원, 2013년 625억원, 2014년 789억원, 2015년 57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추징 건수도 2011년 87건에서 지난해 640건으로 7.4배나 껑충 뛰었다.

추징 업체 상위 30개가 전체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975억원을 토해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18곳으로 추징금액은 7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EU FTA 관련 위반 사례와 금액이 983건에 9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협정 내에 참여한 나라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체들은 위·변조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가 '무역의 시대'를 맞았음에도 FTA를 악용해 부당특혜를 받는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외 무역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기업에 교육과 정보 제공 기회를 주고 FTA 체결 상대국과 원산지 기준 표준화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FTA 관련 전문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고의성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FTA 특성상 원산지 증명을 위한 자료가 상대 수출국에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원산지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FTA 수입 원산지검증 추징 실적(단위 : 백만원, 자료 : 관세청)

20112012 201320142015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① 원산지결정 기준2103251,6259217,8745724,3369718,109
② 거래당사자 요건25606281,44412913,01924625,22826825,687
③ C/O 유효기간--71,346188712,238--
④ 특혜대상품목 요건6742741,664595,232814,208793,310
⑤ 직접운송 요건3246580084,96842,917173,598
⑥ 기타1713,095765,199414,248477,187854,363
FTA소계(A)5314,79221512,07833045,42944276,11454655,067
일반협정특혜B)341,576383,8414017,054142,756942,788
총계 (A+B)8716,36825315,91937062,48345678,87064057,855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0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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