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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태풍·지진 대응 매뉴얼·남강댐 안전성 확보 촉구

송고시간2016-10-06 14:57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원들이 태풍과 지진 피해 예방 대책, 남강댐 안전성 확보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하선영(김해5·새누리) 의원은 태풍과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6일 열린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어제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많은 가옥과 차량이 물에 잠기는 현장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했다"며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태풍을 맞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과 개개인의 고통 분담으로 남겨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버스가 멈추고 터널과 다리가 막혔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몇 시간을 도로에서 발을 구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냐"며 "최소한의 문자라도 있었으면 시간 절약, 생명 사수를 위한 최고의 정보로 활용됐을 것"이라고 도 재난안전건설본부를 질책했다.

이어 "지진도 정말 걱정"이라며 "지진 전문가가 3∼4개월 이내에 강도 7∼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국가나 경남도가 내놓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구체성이 없는 계획과 단어만 늘어놓고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진으로 경남 전역에 산사태가 나서 가옥이 묻히고 부상자가 가득한 상황을 가정하면 즉시 구조를 시작해야 한다"며 "경남도 자연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재난대응과는 즉시 상황실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평소 해당 지자체가 조직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지자체 능력이 부족하면 어느 곳에 지원을 요청할지를 매뉴얼로 작성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서별 재난 대응활동을 조정해야 할 상황총괄처인 재난대응과가 다른 부서와 수평적인 조직으로 돼 있어 결코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을 할 수 없는 형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신속하게 경남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절실하다"며 "지금 당장 구체적인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전 도민과 지자체에 알려 누구라도 재난에 이러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전경

또 같은 당 박정열(사천1) 의원은 예측 가능한 최대 홍수량이 잘못 설계된 남강댐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낙동강 하류 홍수피해 방지와 강변 고수부지를 농지로 이용하려고 남강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남강수계가 아닌 사천만으로 홍수조절 인공방수로를 설치했다"며 "이 때문에 1969년 남강댐이 준공된 이후 48년 간 홍수방류로 사천만 저지대 주민이 침수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강댐은 가능최대홍수량(최악의 기상조건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강수량의 최대량)이 초당 1만5천800t으로 설계됐으나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그 기준이 달라져 초당 2만4천650t으로 30%가량 증가했다"며 "남강댐관리단에서도 '아무리 방류를 많이 해도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댐이 붕괴하고 댐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강댐 안전성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와 경남도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만 치중하면서 댐 붕괴 방지 등 치수대책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금부터라도 경남도가 나서서 남강댐 상류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해 남강댐 안전성을 보장하고 홍수와 지진으로부터 위험하지 않도록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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