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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송고시간2016-10-06 14:39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밀폐 공간에 마련된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당국은 적발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6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안산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고 3명이 질식해 입원했다.

지난 7월 7일에도 제주도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에서도 근로자 2명이 황화수소를 마셔 질식사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밀폐작업장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감독관 등은 안전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처벌 수준을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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