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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 주소가 3개"…전남 율촌1산단 경계조정 난망

송고시간2016-10-06 13:57

행자부 조정안 광양시 반대로 채택 무산

여수·순천·광양 갈등, 전남도 소극적 대응에 업체 불편 가중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자치단체들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한 전남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에 행정자치부가 뛰어들었다.

10년 이상 문제를 끌어온 기초단체, 중재할 입장인 전남도의 갈등해결 능력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실마리가 풀릴지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4월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만들어 여수, 순천, 광양시에 제시했다.

여수와 순천시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광양시는 반대 의사를 밝혀 조정안 채택은 무산됐다.

행자부는 지난 8월 실태조사를 요구해 해당 자치단체들이 조사에 착수했다.

1994년부터 조성사업이 시작된 율촌1산단은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를 메워 만 919만3천㎡를 메워 만들어졌다.

3개 지역 간 벌어진 부지확보 분쟁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면서 2006년에야 해상경계에 따라 산단 부지를 나눠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지역 경계에 입주한 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1개 필지가 2개 또는 3개 지역에 걸치면서 지방소득세를 내려고 복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가 하면 주민세 납부, 지적측량 등도 중복 처리해야 한다.

화재 등 돌발상황이 생기면 소방, 경찰 등 관할이 불분명해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전남도의회 주연창 의원은 "기초단체들끼리 논의가 안 된다면 전남도가 합의를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면서도 "모두가 동의할 안을 낙관하지 못하겠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이행하되 해당 지역 주민 의견 등을 감안하고 행자부, 관련 자치단체 간 중재를 통해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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