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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구대·파출소 4곳 중 3곳 '정원 부족'

송고시간2016-10-06 13:36

황영철 의원 "1급지 경찰관서 정원, 농어촌 '부족'·대도시 '과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1급지 경찰서 소속 지구대·파촐소 74.1%가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TV]
경찰 로고 [연합뉴스TV]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1급지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인력 재배치 필요 현황(2015년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이 많은 지역 지구대·파출소에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치안수요와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 도출한 표준정원 대비 현 정원이 20% 이상 부족한 1급지(인구 25만명 이상) 경찰서 소속 경찰관서가 1천129개 중 23.3%(263곳)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과다 배정된 곳은 11.4%(129곳)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은 1급지 지구대·파출소 58곳 중 74.1%(43곳)가 표준정원 대비 현 정원이 20% 이상 부족해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54.2%·13곳), 경북 (54.2%·40곳), 전북 (51.7%·30곳), 충남 (48.7%·19곳), 경남 (45.2%·33곳)도 정원이 부족한 곳이 많았고 서울 (22.5%·53곳), 부산(42.7%·39곳), 대구(29.3%·7곳), 대전(22.2%·6곳)은 표준정원 대비 20% 이상 많은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분석처는 1급지 지구대·파출소의 현장 출동 분석 결과 표준정원 기준으로 부족 정원이 1명 더 많을수록 범죄현장 평균 도착시간이 2.7∼3.1초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경찰이 활용 중인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112신고:5대 범죄:인구:면적 = 5:3:1:1'이 변화하는 치안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증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여전하다"며 "합리적인 인력배치로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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