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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위반 524건 적발


고용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위반 524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를 감독한 결과 360곳, 524건의 법 위반을 적발·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총 668곳을 감독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109곳(116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업장 293곳(408건)을 적발했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이 15.3%(102곳·9천169명)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퇴직공제부금 누락 평균은 27.5일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이 32.2%(215곳), '금품 체불'이 22.2%(148곳)였다. 1인 평균 체불액은 112만 1천원이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전월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사 기성금에 임금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관행이 만연했다.

고용부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1: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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