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美中, 대북교역 '민생예외' 축소 논의"…쿼터제 도입여부 주목

북한산 석탄수출 전면금지 난항 빚자 대안으로 논의

2016년 8월 14일 해 질 무렵 북한 신의주로 짐을 싣고 간 중국 트럭들이 줄지어 단둥으로 돌아오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8월 14일 해 질 무렵 북한 신의주로 짐을 싣고 간 중국 트럭들이 줄지어 단둥으로 돌아오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과 중국 등이 북한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기존 결의에 포함된 '민생 예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기존 대북 제재 결의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민생' 목적 교역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허용 범위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민생 예외를 없앤) 대북 교역 완전 금지는 (중국이 반대하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민생 목적 교역량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쿼터제'가 우선 거론된다. 또 민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민생이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에만 교역을 허용하는 방안, 통관 검사 강화 방안 등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2월 23일 북한 무역상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단둥 해관(세관)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2월 23일 북한 무역상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단둥 해관(세관)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에 따라 3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livelihood) 목적 등에 대해 예외를 두면서 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나온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북중 간 교역량이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對)중국 8월 석탄 수출물량은 246만t으로 중국-북한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나 늘어난 수치이다.

'민생 예외'의 축소는 석탄 등 북중 간에 가장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에 초점을 맞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이 민생의 모자를 쓰고 중국과 거래해온 측면이 있다. 국제사회가 이를 완전히 막기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외 조항 부분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법 등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2:01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