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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추경 조기편성 않은 지자체에 페널티


행자부, 추경 조기편성 않은 지자체에 페널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조기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6일 김성렬 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행자부는 합리적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조기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조기편성이 끝난 뒤에도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관리한다.

이날 회의는 일부 지자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1: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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