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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경찰간부 동원 탄원 취하 종용한 부장판사 도마위

질의하는 노회찬 의원
질의하는 노회찬 의원(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고법 현직 부장판사가 심리 사건 피해자의 탄원을 무시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말하는 광주지법원장
인사말하는 광주지법원장(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광주고법 A 부장판사와 B 배석판사가 6월 심리 사건의 피해자가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낸 탄원서를 취하한 것은 명백한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광주고법은 피해자의 정당한 탄원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압력을 받았으니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피해자의 진정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당시 A 부장판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서울고법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며 "재판부와 변호인이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전관예우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광주고법은 마땅히 탄원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재판부를 재배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박주민 의원
질의하는 박주민 의원(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탄원서 제출 직후 경찰 간부가 탄원서를 낸 진정인을 만나 담당 판사와 동창인데 탄원서를 내려주면 좋겠다, 주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거나 변호인을 사임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 구체적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경찰관이 해당 판사에게 탄원서 취하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법원이 이 판사에게 주의 조치만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금태섭 의원
질의하는 금태섭 의원(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 사건은 현직 판사가 공무원을 동원, 자신이 속한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탄원서를 취하하도록 한 것이다"며 "소송 당사자의 법관 기피 신청 배척, 권한 남용, 전관예우 등 현재 사법부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판사와의 연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부단히 노력 중인데 판사가 진정인의 탄원서를 취하하도록 종용한 것은 큰 문제다.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은 "담당 판사가 공식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탄원인을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 공정성에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해명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1: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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