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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비타트 한국민간위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민간임대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4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유엔 해비타트 한국민간위원회는 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국 주거권의 목소리'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이 비싼 탓에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도 자가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의 6%를 넘지 못하는 현 수준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시장을 규제하지 않고는 주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이들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주거빈곤층 등 주거 약자의 규모를 조사해 주거의 질을 개선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저소득층은 물론 중소득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자원을 공공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데 지원해도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제 감면 등 기업형 임대주택에 주는 특혜는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데 공공 지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유엔 해비타트Ⅲ 민간위원회 발족식
유엔 해비타트Ⅲ 민간위원회 발족식유엔 해비타트Ⅲ 민간위원회 발족식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7.19
leesh@yna.co.kr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1: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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