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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핵보유국 NPT위반' 제소 '심리권한 없다'

마셜제도 제소, 판단 없이 심리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핵보유국들이 핵군축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며 태평양의 섬나라 마셜제도가 핵보유 9개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셜제도의 제소는 ICJ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종료됐다.

NHK와 아사히(朝日)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ICJ는 5일 ICJ에는 마셜제도의 제소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마셜제도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 보유 5개국과 잠재적 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등 9개국이 핵 군축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NPT 위반이라며 2014년 4월 이들 9개국을 ICJ에 제소했다.

1970년 발효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한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되 6조에서 핵보유국들이 핵 군축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CJ도 1996년 "핵보유국은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해 완결지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핵보유국들도 2000년 NPT 재검토회의를 마치면서 핵무기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했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 이후 핵 군축 협의는 유명무실해졌다. 다국간 군축협의 기구인 유엔 제네바군축회의도 만장일치 규정에 막혀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초안을 채택한 것을 끝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CTBT도 미국과 중국 등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마셜제도의 제소 대상인 9개국 중 심리에 응한 국가는 자국이 ICJ에 제소될 경우 모든 제소에 응하겠다고 선언한 영국, 인도, 파키스탄 3개국뿐이었다. ICJ는 이들 3개국을 대상으로 실질심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검토해 왔다.

ICJ는 "핵 군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조약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마셜제도와 상대국 간에 명확한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ICJ는 심리에 응한 영국 등 3개국과 마셜제도 사이에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셜제도는 1946년부터 10여 년간 거듭된 미국의 핵실험으로 입은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ICJ가 5일 마샬제도의 제소 심리종결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ICJ가 5일 마샬제도의 제소 심리종결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1: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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