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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백남기 청문회'…野 "상설특검" vs 與 "부검 빨리"(종합)

송고시간2016-10-06 20:02

안행위 경찰청 국감…이철성 "여야 합의한다면 조문 의사 있어" 이철성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다만 경찰 책임이란 단정 어려워"

안행위, 경찰청 국정감사
안행위, 경찰청 국정감사

안행위, 경찰청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6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살수차 진압 행위를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백씨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3당은 전날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상태이다.

질의하는 박남춘 의원
질의하는 박남춘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고,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 역시 믿을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수뇌부가 나서 사과와 위로 방문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으며, 선종하셨을 때도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오히려 부검 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행태로 사건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백재현 의원도 "결국 이한열 열사 때와 같은 시국사건으로 가고 있다"면서 "부검 또한 국민이 기본적으로 경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 역시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의 '조건부 성격'에 대해 "경찰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재신청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결코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라면서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홍철호 의원도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정치가 나서서 도와야 할 것은 반드시 도와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관심이 도리어 사회적 갈등 불러오고, 때로는 불법이 미화되는 모순도 나온다"고 선을 그었다.

이철성, '변사 사건은'
이철성, '변사 사건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으로 부터 '변사사건 처리지침'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모두발언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하는 한편,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용지침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시위에서도 일반 국민과 집회시위 참가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조문하라는 제안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간 합의가 된다면, 법적인 책임이 아닌 개인의 도의적 책임으로서 조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며 다소 모호하고 장황한 답변을 내놨다.

또 "경찰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 지겠다"고 밝히면서도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희생됐기 때문에 경찰 책임 아니냐'는 야당측 질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안행위 국감장에 등장한 물대포 CCTV
안행위 국감장에 등장한 물대포 CCTV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준비한 2015년 11월 14일 민중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관련 CCTV 영상이 자료로 보여지고 있다.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국회 논의를 통해 특검이 도입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회 중에 경찰청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며 '장외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경찰청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당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경찰 내부규칙에 따라 이미 파기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어떻게 해서든 특검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당초 15분으로 예정됐던 정회 시간이 40분까지 늘어나며 한때 파행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여야는 각자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별다른 추가 공방 없이 회의장에 복귀해 국감을 이어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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