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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장드론 수출 관련 국제규정 추진…한국 등 40개국 참가

5개 원칙 담은 선언 초안 마련… 드론시장서 주도권 확보 의도
양대 수출국 이스라엘과 중국은 불참…'이중성' 논란도 여전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미국이 한국, 영국 등 40여 개 우방과 함께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한 무장 무인기(드론)의 수출과 오용 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규정 마련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 디펜스뉴스 등 미언론은 버락 미정부가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방의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무장 드론 수출과 사용 등의 원칙을 담은 선언 초안을 5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브라이언 닐슨 국무부 부차관보(방위거래통제 담당)가 제네바에서 열리는 무기거래조약(ATT) 회의 참가국 대표들과 만나 선언문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초안은 국제법과의 적합성, 무장 드론 사용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등 5개 원칙을 담고 있다. 국무부는 최근 ATT 회의 참가국들에 한 쪽짜리 선언문 초안을 발송한 한편 내년에 규정 마련을 위한 기구 발족 회의도 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드론 수출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신(新)산업으로 급부상한 드론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 자국 주도로 이끌어가겠다는 판단에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무장 드론 사용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를 강조해왔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드론을 동원한 작전의 실상을 계속 함구하고 파키스탄 등 해외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크게 줄였다며 미국의 '이중성'을 비난해왔다.

헬파이어 미사일 장착한 미국의 MQ-1 프레데터 드론[위키피디아 제공]
헬파이어 미사일 장착한 미국의 MQ-1 프레데터 드론[위키피디아 제공]

초안은 "무장 또는 타격 가능 드론을 잘못 사용하면 분쟁과 불안을 촉발하고 테러와 조직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국제사회는 책임 있는 드론 수출과 상시 사용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 투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드론 생산, 수출 및 확보와 관련한 특정 국가의 '적법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을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닐슨 부차관보는 이 선언이 무장 드론에 국한될 뿐 정보수집이나 감시 활동 또는 피자 배달 같은 비살상, 급성장 분야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양대 드론 생산ㆍ수출국인 이스라엘과 중국은 선언에 참가하지 않았다면서, 두 나라의 참여를 계속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러시아 역시 이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닐슨 부차관보는 이 선언이 논란 대상인 무장 드론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 단계"라면서, 선언 서명 여부에 따라 무장 드론 수출 승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군과 중앙정보국(CIA)은 대테러전과 비밀공작 등에 제너럴 아토믹스가 제작한 프레데터와 리퍼 무장 드론을 운용 중이다. 보잉과 노스럽 그루만도 대형 드론 제작사다.

이 분야 전문가인 마이클 호로비츠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초안에 사용된 문구가 지난해 2월 미 행정부가 내놓은 새 드론 수출 규정에 포함된 것과 같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시도는 다른 나라들이 드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불가피한 드론 확산에 맞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백악관이 지난 7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 전쟁지역 외에서 미국이 무장 드론을 동원해 수행한 473건의 비밀공습작전 과정에서 모두 116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sh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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