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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전국 꼴찌 충남도 '징계처분' 대신 '봉사활동'

훈계나 경고 대신 교육이수·봉사제도 도입…공무원 징계 수준 낮춰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충남도가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내리던 훈계나 경고 같은 징계처분을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무원 징계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한 훈계·경고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자체 감사에서 복무규정 위반이나 직무태만, 대민자세 불량, 품위손상 등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훈계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훈계나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가 감점은 물론 정부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당한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교육이수나 봉사활동을 통해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경미한 과오를 치유할 기회를 줘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도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낮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적지 않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를 강화해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도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6.40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당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등급은 충남도가 유일하다.

충남도는 2013년에도 6.74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김종필 충남도의원은 "비위가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처분을 대신한다면 도민들이 과연 환영하겠느냐"며 "어느 때보다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는 맞지 않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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