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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경찰, 물대포 진압과정 위법 판결에도 관련자 징계 안해

"5년간 집회시위 관련 징계 고작 3명…과잉진압 방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관련자에 대한 경찰 내부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30여분간 경찰 물대포를 맞고 외상성 고막천공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박모·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살수의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은 (살수의)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물대포 발사 전 집회 참가자들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판결 이후에도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관 집회·시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집회·시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감봉 2명, 견책 1명으로 3명이었다.

이는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서야 이뤄진 징계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경찰이 겉으로는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집회관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과잉진압을 방관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막으라'며 사실상 위법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0: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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