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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유용 영농법인·작목반 대표 4명 적발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6일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낙동강변한우법인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상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상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농조합 법인과 작목반 등의 대표인 A씨 등은 2008∼2009년에 7천500만원의 영농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자대·사일리지·기계장비 보조금 등 3개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회원 9명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일리지·기계장비 보조금 사업은 곤포 사일리지를 재배하거나 기계장비를 빌리는 농업법인과 농가에 90%의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찰은 보조금관리법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사기죄(공소시효 10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영농법인·작목반과 공무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상주시는 해당 영농법인과 작목반으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0: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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