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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되나? 안되나?

환경문제 부각, 각종 단체 반발 등 악재로 '삐걱'
국비 확보 무산과 환경영향평가 등 늦어져 연내 착공 사실상 어려워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문제와 잇따라 불거지는 각종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당초 지난 6월로 잡았던 착공이 무산된 데다가 올해 안에도 착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과연 케이블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천480m)을 잇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3.5㎞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을 받았다.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사업안을 승인했다.

보완 사항은 ▲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등)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이다.

또 ▲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케이블카 공동 관리 ▲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 보전기금'으로 조성 ▲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도 보완할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7가지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마련에 들어간 양양군은 그동안 진행해온 케이블카 설치지역 환경조사 내용과 2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현재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수정요구와 이에 따른 보완작업으로 본안제출이 늦어진 데다가 본안에 대한 보완지시 가능성도 있다.

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까지 늦어지면서 추진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심의를 보류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이달 종료되는 산양서식지 용역조사 결과까지 참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애초 지난 6월 착공을 계획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사실상 연내 착공이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초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늘어난 데다가 사업비 절반을 국비로 확보하려던 계획도 어려워져 양양군이 전액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환경·시민·종교·사회단체의 반발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도청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을 비롯해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설악산 소공원과 양양군청 앞 등지에서 서명운동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케이블카 통과 예정지에 대한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환경을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는 케이블카 사업 승인 시 환경부가 요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불교환경연대 등 종교계도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케이블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 모임과 양양지역 주민 등 792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케이블카 무효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국정감사 등에서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양양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유령보고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산양서식지 정밀조사에 밀렵전과자 2명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거짓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했던 전문가에게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 전문가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바가 없고 본인이 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전문가로 명시된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렵전과자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진행된 2차 산양 정밀조사에 양양군 공무원과 함께 참가했고 또 다른 전과자 B 씨는 지난 2월 4차 산양 정밀조사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부정적인 평가도 양양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산양 조사 기간이 5개월로 짧고 카메라도 충분하지 못해 케이블카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했다.

또 담비와 하늘다람쥐 등 보호동물과 희귀식물 6종에 대한 보호 대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은 모두 보완 사항이고 보완하면 된다"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취소할 만큼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양양군은 "보호동물과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2014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산양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수차례 진행했고 총 75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4계절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환경청에 보완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 분석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결정한다"며 "환경청 보완요구 시 보완서를 충실히 작성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mom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0 0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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