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노회찬 "광주 '전관 변호사' 2심서 절반 가까이 감형 이끌어내"(종합)

"전관들 사건 수임·집행유예 선고 비율 월등히 높아"
질의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질의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6.10.4
hihong@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6일 "광주 '향판 전관 변호사' 3명은 자신들이 수임한 광주지·고법의 2심 형사사건에서 절반 가깝게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광주지·고법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형을 이끌어낸 대부분의 사건은 원심이 법률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한 점이 없는데도 2심 법원이 양형 판단만 수정해 감형해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향판 전관'으로 지적한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광주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고, 퇴직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린 '전관'들이다.

노 의원은 이들 변호사 3명이 개업하고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국감에서 공개했다.

A 변호사의 2심 판결 선고 사건 25건 가운데 원심보다 감형한 판결은 12건(48%)이었다. B 변호사는 34건 가운데 16건(47%), C 변호사는 41건 가운데 27건(52%)이 원심보다 감형됐다.

노 의원은 "결국 '향판 전관'이 변호한 2심 형사사건 중 절반 가까운 사건에서, 법원은 주관적 판단으로 형을 깎아줬다"며 "전관 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일반 변호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 변호사와 C 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은 각각 78건, 82건이었다.

이 기간 C 변호사가 맡은 1심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48.7%, 2심은 41.4%로 광주지법 평균 28.5%, 광주고법 13.1%보다 월등히 높았다.

노 의원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감형을 받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깨려면 법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변호사가 이전에 그 지역 법원의 판사 인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소송 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2:2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