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노회찬 "광주 '전관 변호사' 2심서 절반 가까이 감형 이끌어내"


노회찬 "광주 '전관 변호사' 2심서 절반 가까이 감형 이끌어내"

질의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질의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6.10.4
hihong@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6일 "광주 '향판 전관 변호사' 3명은 자신들이 수임한 광주지·고법의 2심 형사사건에서 절반 가깝게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광주지·고법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형을 이끌어낸 대부분의 사건은 원심이 법률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한 점이 없는데도 2심 법원이 양형 판단만 수정해 감형해준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향판 전관'으로 지적한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광주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고, 퇴직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린 '전관'들이다.

노 의원은 이들 변호사 3명이 개업하고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국감에서 공개했다.

A 변호사의 2심 판결 선고 사건 25건 가운데 원심보다 감형한 판결은 12건(48%)이었다. B 변호사는 34건 가운데 16건(47%), C 변호사는 41건 가운데 27건(52%)이 원심보다 감형됐다.

노 의원은 "결국 '향판 전관'이 변호한 2심 형사사건 중 절반 가까운 사건에서, 법원은 주관적 판단으로 형을 깎아줬다"며 "전관 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0:3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