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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광주지법 선거사범 624명…실형 3.7%


최근 5년간 광주지법 선거사범 624명…실형 3.7%

광주지법
광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지법에서 담당한 선거사범은 624명이며 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광주지법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624명이다.

이 가운데 23명(3.7%)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재산형 445명, 집행유예 96명, 선고유예 40명, 무죄 10명, 기타 10명 등이다.

광주지법의 실형·집행유예 선고율은 전국 평균(실형 3%, 집행유예 12.5%)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 초석"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0: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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